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ve Methodology - Focusing on EU AI Act -

인공지능(AI)은 각 분야의 산업, 정부 서비스, 국가안보 및 국방 등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AI 기술을 선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AI는 대량의 정보를 학습하여 인간의 정보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인 문제나 사생활권의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여러 가지 입법과 정책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나, 입법 체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A,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제정에 성공하였고,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EU만의 고유한 AI 입법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은 EU의 “사전 입법 영향 평가”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AI 규제 환경, 여러 입법 방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평가 등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EU는 AI 입법만을 위해 새로운 체계를 고안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EU 안전 제품 규제에 적용되는 입법 프레임워크(NLF)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이에 따라 AI 관련 제품들에 대한 규제의 중복성이나 공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고, EU 시장 경제 활동의 안정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EU의 AIA는 기본권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AIA 입법 전에 회원국 간의 윤리적 원칙을 합의하고, AIA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AI 윤리 지침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회원국들의 윤리 의무에 대 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AIA의 입법 방법론과 윤리 의무 및 법리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AI 입법 방법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